2015년12월05일 17번
[상법(보험편)]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[상법(보험편)]
- 위의 그림에서는 A가 같은 위험에 대해 두 개의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보여준다.
- 이 경우, A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두 보험사에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.
- 따라서, A는 중복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해 두 보험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.
-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, 중복보험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포함시킨다.
- 따라서, 중복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.
- 이에 따라, "ㄱ. 중복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."와 "ㄴ. 보험사들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, 중복보험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포함시킨다."가 옳은 설명이다.